법령 청원경찰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24 , 2021. 10. 12., 인용
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정직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
2. 대구고법 2021. 9. 15. 선고 2021나21372 판결
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551]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1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24074 판결
[연월차수당지급][공1996.8.15.(16),2332] 연월차수당지급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86년
|
|
로그인 |